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0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78조제2항ㆍ제79조제2항ㆍ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21조ㆍ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이월받은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1조ㆍ제31조의2ㆍ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26.6.2>

(1) Articles아터클즈 18, 21, 26, 28 through^θ쓰^r루 31, 31-2, 32, and앤드 3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8 (2), 79 (2), 80 (2), 81 (2), and앤드 81-2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30, 31, 31-2, 32, and앤드 3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ubsidy서브시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subsidy서브시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as해즈 not낫 spent스펜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by바이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spent언스펜트 balance밸런스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s애즈 a어 block블락 grant그^r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s애즈 block블락 grants,그^r랜츠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spent언스펜트 balance밸런스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s애즈 a어 subsidy서브시디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lock블락 grant그^r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6.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unspent언스펜트 balance밸런스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mong어멍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and앤드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