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86 (Support through Block Grants)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1) When formulating the expenditure budget of the Regional Autonomy Sub-Account under Article 78 (2),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support it as block grants, in which the uses of the expenditure budget are comprehensively determined for each Si/Do and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block grants").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llocates the budget for projects formulated by the Government as block grants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not divide the project into several detail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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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