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86 (Support through Block Grants)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it잇 as애즈 block블락 grants,그r랜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are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lock블락 grants").그r랜츠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llocates앨러케잇츠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block블락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낫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to인투 several세v브r럴 detailed디테일드 items.아이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