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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32 (Building, Developing, and Managing Regional Statistic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성장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gionalr리저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developing디v벨러핑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rends트r렌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regionalr리저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균형성장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regionalr리저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Regionalr리저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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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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