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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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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9 (Formulation of Mega-Regional Development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에r리아 or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establishing에r리아-이스태블리슁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establishing에r리아-이스태블리슁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에r리아

2. 초광역권의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에r리아

3. 제14조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의 육성 또는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5. 그 밖에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에r리아

③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establishing에r리아-이스태블리슁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ider컨시더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nsistency컨시스턴시 with위ð드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flicting컨f플릭팅 matters.매터즈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establishing에r리아-이스태블리슁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⑤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시 초광역권발전계획,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5)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establishing에r리아-이스태블리슁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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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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