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6.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ectoral섹터^r럴 plan플랜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toral섹터^r럴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ectoral섹터^r럴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Si/Do시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ch서치 plans플랜즈 have해^v브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플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플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and앤드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