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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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are아 not낫 similar시멀러 to투 or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functions^f펑크션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