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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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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제1장 총칙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3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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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efficient이f피션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asks태스크스 or오 theð더 particular퍼티큘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a어 region,r리전 a어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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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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