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based베이스트 on안 agreements어그^r리먼츠 among어멍 various^v베^r리어스 economic에커나믹 actors,액터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orkers,워커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n안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gional^r리저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regional^r리저늘 jobs.자브즈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프^r라젝트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3) A어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프^r라젝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lect설렉트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according어코딩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to투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lend렌드 or오 sell셀 it잇 to투 them,^ð뎀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rent^r렌트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rent^r렌트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1), Articles아터클즈 23,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ㆍ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Where웨어 a어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ncel캔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ㆍ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nsure엔슈어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in인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in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11)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minutes미닛츠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