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30 (Promotion of Mega-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ㆍ협력 사업(이하 "초광역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mote joint and cooperative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ga-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to respond to mega-regional policy and administrative demands exceeding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a single Si/Do an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economic and living area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promoting mega-regional cooperation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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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