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말한다.

1.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means민즈 realizing^r리얼라이징 substantive서브스턴티^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in인 which위치 local로우클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and앤드 diversity디^v버시티 are아 respected,^r리스펙티드 by바이 reasonably^r리저너블리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the^ð더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according어코딩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mand디맨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in인 harmony;하머니 by바이 enabling에네이벌링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decide디사이드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regions^r리전즈 through^θ쓰^r루 voluntary^v발런테^r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under언더 their^ð데어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by바이 reasonably^r리저너블리 sharing셰^r링 roles^r로울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균형성장"이란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2.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means민즈 realizing^r리얼라이징 a어 society서사이어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lives리^v브즈 well웰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and앤드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way,웨이 by바이 reducing^r러두싱 growth그^r로우^θ스 gaps갭스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growth그^r로우^θ스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regions,^r리전즈 thereby^ð데어바이 improving임프^r루^v빙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growth.그^r로우^θ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ㆍ산업생산ㆍ기업지원ㆍ문화ㆍ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성장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means민즈 creating,크^r리에이팅 utilizing,유털라이징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regional^r리저늘 growth그^r로우^θ스 capacity커패서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region^r리전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culture,컬처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Guns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Gu구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neighboring네이버^r링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jobs,자브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성장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7.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Si/Do,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living리^v빙 areas.에^r리어즈

8. "초광역권산업"이란 균형성장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ㆍ산업 성장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8.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a어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area에^r리아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highly하일리 to투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will윌 promote프^r러모우트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growth,그^r로우^θ스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8의2.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성장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2.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s민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jointly조인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8의3. "초광역특별협약"이란 제30조에 따른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3.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s민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Growth그^r로우^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come,인컴 population,파퓰레이션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hich위치 has해즈 poor푸어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low로우 level레^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us^ð더스 requires^r리콰이어즈 special스페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gional^r리저늘 community커뮤너티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ts잇츠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growth.그^r로우^θ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Special스페실 situation시추에이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e두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or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or오 social소우실 factors,^f팩터즈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means민즈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birth버^θ스 rate,^r레잇 the^ð디 elderly엘덜리 population파퓰레이션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the^ð더 youth유^θ스 population파퓰레이션 aged에이지드 14 or오 younger,영거 or오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age워킹-에이지 population,파퓰레이션 among어멍 Sis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where웨어 local로우클 extinction익스팅크션 due두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is이즈 a어 concern.컨선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2. "Area에^r리아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birth버^θ스 rate,^r레잇 the^ð디 elderly엘덜리 population파퓰레이션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the^ð더 youth유^θ스 population파퓰레이션 aged에이지드 14 or오 younger,영거 or오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age워킹-에이지 population,파퓰레이션 among어멍 Sis시스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other어^ð더 than^ð댄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local로우클 extinction익스팅크션 due두 to투 future^f퓨처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is이즈 a어 concern.컨선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3.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attract어트^r랙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5. "Regional^r리저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vergence컨^v버전스 complex"캄플렉스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s애즈 a어 growth그^r로우^θ스 hub허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use유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human휴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new누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ynergy시너지 effects이^f펙츠 and앤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16.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series시^r리즈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ierarchical하이^r라커클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s민즈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8.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s민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