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region-led^r리전-레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growth그^r로우^θ스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sectors,섹터즈 prepare프^r리페어 legal리글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secure시큐어 budgets,버짓츠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upport서포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lead레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2)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organize^r리오거나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3)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State's스테잇츠 policies팔러시즈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prepare프^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enhance엔핸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scal^f피스클 accountability어카운터빌리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