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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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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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