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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17 (Fostering Balanced Growth Hubs and Expanding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Network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ㆍ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fosterf파스터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hubs허브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and앤드 to투 expand익스팬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networks:네트워크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성장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growth그r로우θ스 hub허브 cities,시티즈 such서치 as애즈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Yeongi-Gongju용기-공주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Measure메저 to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and앤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and앤드 linking링킹 supporting서포팅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with위ð드 regions;r리전즈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3. 균형성장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ㆍ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ding익스팬딩 regionalr리저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linkages링키지즈 among어멍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hubs.허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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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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