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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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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18 (Fostering Regional Culture and Tourism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ㆍ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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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regionalr리저늘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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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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