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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Region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26, 87, and앤드 9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eetings,미팅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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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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