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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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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6 (Standards for Composing Administrative Councils)

① 법 제16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이 조,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에서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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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2) Among어멍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ncils,카운슬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s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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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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