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3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3 (Allowances, etc.)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llowanc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relevant experts who attend the Centr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its subcommitte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or a relevant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relation to his or her jurisdiction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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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