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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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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4조(운영 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4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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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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