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71 (Number and Rank of Deputy Mayors, Deputy Governors, etc.)

①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be비 two투 (three^θ쓰^r리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8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② 법 제1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이라 한다),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와 통합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3>

(2)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shall섈 be비 political-appointment펄리터클-어포인트먼트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ir^ð데어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meaning미닝 the^ð더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법 제1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23>

(3)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olitical-appointment펄리터클-어포인트먼트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1 or오 Local로우클 Senior시니어 Directors더^r렉터즈 General제너^r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이라 한다)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ㆍ도의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23>

(4)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and앤드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Si/Do시 may메이 share셰어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5) The^ð더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re셰어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⑥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명칭을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통합특별시의 행정부시장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6.23>

(6) In인 a어 Si/Do시 with위^ð드 two투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ir^ð데어 titles타이틀즈 shall섈 be비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and앤드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and앤드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and앤드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and앤드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itles타이틀즈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2024.12.31>

(7)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인구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1.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500,000: Local로우클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2.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2.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⑧ 제7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1), and앤드 adjustments어저스트먼츠 of어^v브 rank^r랭크 due두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se^ð디즈 standards:스탠더즈

1. 매해 말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할 것

1. Where웨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andard스탠더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the^ð더 rank^r랭크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on안 July줄라이 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rithmetically애^r리^θ스메티클리 averaging애^v브^r리징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andard스탠더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the^ð더 rank^r랭크 shall섈 be비 lowered로워드 on안 July줄라이 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3.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나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

3. Where웨어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i,시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시장은 지방이사관, 별정직 2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7.7>

(9)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Local로우클 Directors더^r렉터즈 General,제너^r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2, or오 local로우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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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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