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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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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72 (Acting Authority and Acting Duties)

①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1) A어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acts액츠 forf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r오 ruler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A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rgent얼전트 handling핸들링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may메이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affairs.어f페어즈

④ 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4) When웬 a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mes컴즈 to투 act액트 forf포 or오 ceases시시즈 to투 act액트 forf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⑤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6.6.23>

(5) In인 a어 Si/Do시 having해v빙 threeθ쓰r리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2),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n인 a어 Si/Do시 having해v빙 two투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⑥ 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시장 4명을 두는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정무부시장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행정부시장 간 또는 정무부시장 간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순서는 해당 통합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6.6.23>

(6)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ving해v빙 fourf포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rder오더 among어멍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mong어멍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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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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