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선결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70 (Preemptive Dispositions)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Matters매터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1.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fire;^f파이어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ilitary밀러테^r리 security시큐^r러티 matters;매터즈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3.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cute어큣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unless언레스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ill윌 occur.어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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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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