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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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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34 (Composition of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legal리글 community,커뮤너티 press,프r레스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ads헤즈 of어v브 Tongs탕즈 and앤드 Ris,r리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diversely다이v버슬리 composed,컴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who후 has해즈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may메이 not낫 be비 members.멤버즈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issioning커미셔닝 as애즈 a어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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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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