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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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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33 (Standards for Payment of Legislative Activity Expenses, Monthly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etc.)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2.14>

(1)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1.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in인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election일렉션 is이즈 held헬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Monthly먼θ슬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formed,f폼드 and앤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in인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election일렉션 is이즈 held헬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s잇츠 fiscalf피스클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3.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2)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pay페이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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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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