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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35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formed,f폼드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til언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election일렉션 is이즈 held헬드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ost포우스트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5)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throughθ쓰r루 an앤 objective어브젝티v브 and앤드 fairf페어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survey서v베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monthly먼θ슬리 allowances얼라원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it잇 may메이 omit오밋 holding호울딩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6)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provide프r러v바이드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7)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so소우 concur.컨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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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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