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7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무, 청구인명부의 서명과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 unavoidable for performing the affairs of issuing certificates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 audit request under Article 12 (2), Article 13 (2), and Article 17 (3) and (6), and the affairs of verifying signatures on the list of claimants and legitimate signers, a local government may process data containing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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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