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26 (Removal of Members)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move^r리무^v브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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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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