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keeps킵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or오 a어 copy카피 at앳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keep킵 the^ð더 list리스트 or오 copy카피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signature시그너처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is이즈 not낫 that^ð댓 of어^v브 a어 legitimate러지터멋 signer사이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ose후즈 signature시그너처 it잇 is,이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is이즈 invalid,인^v벌리드 correct커^r렉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ㆍ결정 결과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주민 수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로 하여금 시ㆍ도의 경우 5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3일 이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signed사인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기간ㆍ장소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ing^f파일링 objections,어브젝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⑦ 제5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laimants클레이먼츠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