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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 (Proof of Representative of Claimants, etc.)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주민감사청구대표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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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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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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