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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18 (Criteria for Recognizing Population of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and Special Cities)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Si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as해즈 been빈 500,000 or오 more모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2. Foreign-nationalf포r런-내셔늘 Koreans코r리언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3. Foreignersf포r러너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2)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500,000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thatð댓 Si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large라지 cities시티즈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1,0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is이즈 deemed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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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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