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18 (Criteria for Recognizing Population of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and Special Cities)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to which special provisions may be applied under Article 198 (1) of the Act shall be a Si in which the number of residents, calculated by adding up the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of the last day of the previous year, has been 500,000 or more for two consecutive years: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 Persons registered as residents in the jurisdictional area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2. Foreign-national Koreans listed in the domestic residence report register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3. Foreigners listed in the foreigner registration ledger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34 of the Immigration Act.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2) Where, owing to population decline, the population of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under paragraph (1), calculated as the arithmetic average of the number of residents obtained by adding up the person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s of the last day of each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falls short of 500,000 for two consecutive years, that Si shall be excluded from large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from the following year.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3) Paragraphs (1) and (2)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population of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1,000,000 or more under Article 198 (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 city"). In this case, "population of 500,000" is deemed "population of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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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