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2 (Subjects of Application, etc.)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funded^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unded^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quity에쿼티 (meaning미닝 that^ð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 2025.10.1>

(2)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Chapters챕터즈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가. 지방직영기업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operated거^v버먼트-아퍼^r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나. 지방공사

(b)비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다. 지방공단

(c)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at^ð댓 were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4.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2020.6.9>

(3) Articles아터클즈 9, 10-3, 11, 12, 14, 15, 15-2, 15-3, 16, 17, 17-2, 17-3, 18 (3) and앤드 (4), 19, and앤드 22 (1)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unded^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quity에쿼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However,하우에^v버 exceptions익셉션즈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lds호울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equity에쿼티 and,앤드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dispersion디스퍼전 of어^v브 equity,에쿼티 can캔 control컨트^r로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pproves어프^r루^v브즈 the^ð더 budget버짓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신설 2019.1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s아터클즈 9, 12, 15-2, and앤드 15-3 apply어플라이 to투 funded^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quity에쿼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5 percent.퍼센트

⑤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this^ð디스 Act액트 governs거^v번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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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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