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17-2 (Submission of Integrity Pledges)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bidders비더즈 or오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to투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submit서브밋 integrity인테그^r러티 pledges플레지즈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ntegrity인테그^r러티 pledge플레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gratuities,그^r러투이티즈 gifts,기^f프츠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and앤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idding,비딩 awarding,어워딩 and앤드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that^ð댓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free^f프^r리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bidding비딩 or오 unfair언^f페어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collusion컬루전 to투 have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awarded어워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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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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