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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3-2 (Data for Verifying Persons with Whom Negotiated Contracts Are Restricted)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The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3.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5. 주주명부

5.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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