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93-2 (Data for Verifying Persons with Whom Negotiated Contracts Are Restricted)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The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3-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ata: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 A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under Article 15 (1) 1 of the Act on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2. Data on registered property under Article 3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nd the contents of reports of changes under Article 6 of the same Act;
3. 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under Article 8 (8) of the Value-Added Tax Act;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A certificate of corporate registry;
5. 주주명부
5. A shareholder regis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