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 (Procedures for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Contract Affair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ith위^ð드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handle핸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9.13, 2017.7.26>

(2)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However,하우에^v버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cost카스트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has해즈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that^ð댓 undergo언더고우 accounting어카운팅 audits아덧츠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4.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investee인^v베스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b)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c)시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d)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e)이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5.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or오 Funded^f펀디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most모우스트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4)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unfairly언^f페어리 handles핸들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em,^ð뎀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nd앤드 legal리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rect더^r렉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7) Article아터클 51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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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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