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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5 (Bidding for Construct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工種別)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ut풋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bidding,비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ntity콴터티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dding비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dding비딩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fromf프r럼 theð더 bid비드 notice노우티스 date데잇 to투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of어v브 bidding비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② 삭제 <2016.9.13>

(2) Deleted.딜리티드 <2016.9.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ut풋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bidding,비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site사잇 briefing브r리f핑 before비f포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forf포 bid비드 submission.서브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ite사잇 briefing브r리f핑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起算)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Theð더 site사잇 briefing브r리f핑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held,헬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bid비드 submission서브미션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1. Where웨어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 billion빌리언 won:원 7 days;데이즈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2. Where웨어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15 days;데이즈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3. Where웨어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billion빌리언 won:원 33 days.데이즈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5)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site사잇 briefing브r리f핑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idding비딩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llow얼라우 only온리 persons퍼슨즈 who후 attended어텐디드 theð더 site사잇 briefing브r리f핑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6)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idding,비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bidders비더즈 state스테잇 theð더 total토우틀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bid비드 formf폼 and앤드 attach어태치 to투 theð더 bid비드 formf폼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stating스테이팅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on안 theð더 quantity콴터티 statement스테잇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ut풋 to투 rebiddingr리비드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⑦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1.15>

(7)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된 공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a어 quantity콴터티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가.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적는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 billion빌리언 won:원 Only온리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quantity콴터티 statement;스테잇먼트

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b)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billion빌리언 won:원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are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quantity콴터티 statement,스테잇먼트 but벗 parts파츠 thatð댓 theð디 ordering오더r링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may메이 be비 revised;r리v바이즈드

2. 물량내역서가 열람ㆍ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여기에 단가를 적는다.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which위치 a어 quantity콴터티 statement스테잇먼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bidder비더 directly더r렉틀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enters엔터즈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on안 it.잇

⑧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bidding비딩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9) When웬 conducting컨덕팅 bidding비딩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nduct칸덕트 bidding비딩 on안 a어 lump-sum럼프-섬 basis베이시스 and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더 lump럼프 sum섬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pon어판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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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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