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select설렉트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3,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fficulty디^f퍼컬티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sincerity신세^r러티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head헤드 or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ifferent디^f퍼^r런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3) Before비^f포 bidding,비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keep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such서치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tc.엣세터^r러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lect설렉트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