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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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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6 (Bidding for Manufacture and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ut풋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bidding,비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bidding비딩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y메이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notice.노우티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bidding비딩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idding비딩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efficient,이f피션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o투 order오더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ogether,터게ð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put풋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bidding비딩 together.터게ð더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When웬 putting퍼팅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bidding비딩 together터게ð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judged저지드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and앤드 state스테잇 it잇 in인 theð더 bid비드 notice.노우티스

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Bidding비딩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a어 bid비드 formf폼 in인 theð더 formatf포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bid비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forf포 bidding비딩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어 lump-sum럼프-섬 basis베이시스 and앤드 theð더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forf포 bidding비딩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어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basis.베이시스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bidding비딩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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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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