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ishers^f피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법 제1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land랜드 for^f포 fishing^f피슁 use,유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12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eparts디파츠 from^f프^r럼 Korea코^r리아 for^f포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⑥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was워즈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in-kind칸트^r러뷰션-인-카인드 contract칸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for^f포 fishing^f피슁 use,유스 etc.엣세터^r러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