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1)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다.

(2)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63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farmers^f파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법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제6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farmers^f파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5),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7),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126조제2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농지로 한다.

(5)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⑥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을 준용하되, 그 세액은 같은 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63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was워즈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법 제126조제4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6 (4)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3)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⑨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or오 receive^r러시^v브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2)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in-kind칸트^r러뷰션-인-카인드 contract칸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2)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⑩ 법 제126조제7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른다.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2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28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⑪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1)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eight에잇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⑫ 법 제126조에 따른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한다.

(1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