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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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was워즈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