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64 (Exemption, etc. of Corporate Tax for Fishing Association Corporations, etc.)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5.9, 2024.2.29>

(1)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3천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img>

1.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ery,f피셔r리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ich위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30 million밀리언 won원 ×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12) │└───────────────────────┘</img>임그

2. 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img>

2.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isheryf피셔r리 income,인컴 which위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12 million밀리언 won원 ×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12)│└────────────────────────┘</img>임그

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2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어업용 토지를 어업에 4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0.2.18, 2013.2.15, 2015.2.3, 2016.1.22, 2016.2.5, 2016.6.21>

(3) Theð더 "fishermanf피셔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ishermanf피셔맨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an앤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er프r러두서 under언더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er프r러두서 using유징 theð더 sea,시 theð더 seashore,시쇼 or오 seawater시와터 surfaces서f퍼시즈 on안 land랜드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Si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in인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i,시 Gun건 or오 Gu,구 or오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d앤드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in인 fisheryf피셔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years.이어즈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6.6.21, 2020.8.26>

(4)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onshore안쇼 seawater시와터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1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더 sea,시 theð더 seashore,시쇼 or오 seawater시와터 surfaces서f퍼시즈 on안 land랜드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⑤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어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6.2.5>

(5)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was워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fisheryf피셔r리 before비f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til언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eight에잇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fisheryf피셔r리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in인 fisheryf피셔r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meaning미닝 use유스 while와일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Si/Gun/Gu시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i/Gun/Gu,시 or오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atð댓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fisheryf피셔r리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t잇 in인 fisheryf피셔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fisheryf피셔r리 by바이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decedent);데시던트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어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2.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had해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it잇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t잇 in인 fishery,f피셔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spouse스파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t잇 in인 fishery.f피셔r리

⑥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 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6.2.5>

(6)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⑦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6.2.5>

(7)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leaves리v브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⑧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4.2.21, 2016.2.5, 2025.12.30>

(8) A어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⑨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6.2.5, 2025.12.30>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its잇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⑩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5.4, 2010.11.2, 2014.2.21, 2016.2.5, 2018.2.13, 2025.12.30>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in-kind칸트r러뷰션-인-카인드 contract칸트r랙트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⑪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24.2.29>

(11) Article아터클 63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ishery".f피셔r리

⑫ 법 제67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표·그림: 원문 참고] ┌────────────────────────────────────┐│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img>

(12)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 debts뎃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디 assets애셋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 │└────────────────────────────────────┘</img>임그

⑬법 제6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7.2.7, 2020.2.11, 2026.2.27> [표·그림: 원문 참고]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img>

(13)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thatð댓 is이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fore비f포 a어 new누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s아터클즈 66, 66-2 throughθ쓰r루 66-4 and앤드 67) or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replottingr리플라팅 site사잇 arrives,어r라이v브즈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 (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replottingr리플라팅 site사잇 -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 ──────────────────────────── ││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mg>임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