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8-3 (Scope of Real Estate Used for Child Care Centers for Infants and Toddlers, etc.)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1) The term "business ow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1) of the Act means a business owner under Article 20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4.12.31>
(2) The term "real est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2) 2 of the Act means real estat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1. Real estate whose owner is the spouse or lineal blood relative of the person using the real estate as a child care center for infants and toddlers or a kindergarte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ser") and is directly engaged in its operation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Real estate that the user jointly owns with his or her spouse or lineal blood relative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Real estate whose owner is a religious organization and whose user is the representative of that religious organization or a religious corporation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4. Real estate of a workplace child care center jointly established and operated by business owner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4 (1) of the Infant Care Act, or a workplace child care center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of that Article and Article 20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that is operated by entrusting it to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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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