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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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the^ð더 farmland,^f팜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greenbelt그^r린벨트 zones존즈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3) The^ð더 term텀 "young영 farmer^f파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