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Successor석세서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manage매너지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fishingf피슁 (including인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fishing,f피슁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ge에이지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Young영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fishingf피슁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become비컴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fishing,f피슁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ge에이지 and앤드 residency.r레지던시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mainly메인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nhancing엔핸싱 futuref퓨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