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①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된 분으로 한정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lan,플랜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4) commenced커멘스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2,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preferred프^r러^f퍼드 shares셰어즈 were워 issued이슈드 as애즈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bt뎃 was워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equity에쿼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equity에쿼티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2),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or오 partially파셜리 succeeding석시딩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④ 법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loans,론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해당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에 따른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direct인더^r렉트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one원 or오 more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re아 linked링크트 through^θ쓰^r루 share셰어 ownership오우너쉽 between비트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⑦ 법 제78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8-3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2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