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과 관계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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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상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한다.

(2) Where웨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portion포션 of어^v브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어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for^f포 value^v밸류 (meaning미닝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re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duced,^r러두스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for^f포 value^v밸류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capital)캐퍼틀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has해즈 net넷 increased인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before비^f포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for^f포 value.^v밸류

③ 법 제7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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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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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78조의3제9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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