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78-3 (Reduction or Exemption for Foreign Investment)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3.14>

(1)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6)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15 years이어즈 or오 raises^r레이지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3.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which위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5 acquires어콰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15 years이어즈 or오 raises^r레이지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2-2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nd앤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3.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in인 a어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or오 raises^r레이지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which위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5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a)어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b)비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which위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5 acquires어콰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a)어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b)비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g)지 or오 4 (a)어 2), Article아터클 5 (2) 1, or오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deemed딤드 5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loans,론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kes메이크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permanently퍼머넌틀리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a어 stay스테이 permit퍼밋 in인 lieu루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alone얼론 or오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as해즈 lent렌트 money머니 to투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외국인투자기업

(a)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b)비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tc.엣세터^r러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c)시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at,^ð댓 alone얼론 or오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makes메이크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a어 country컨트^r리 or오 territory테^r리토^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territories테^r러토^r리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guarantee게^r런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creases인크^r리시즈 its잇츠 capital,캐퍼틀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8)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8)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for^f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which위치 they^ð데이 arose,어^r로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for^f포 that^ð댓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1.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2.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더 fruits^f프^r룻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새로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img>

(9)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for^f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ists,이그지스츠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as해즈 ended엔디드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ceiving^r러시^v빙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pital-increase캐퍼틀-인크^r리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for^f포 the^ð더 capital-increase캐퍼틀-인크^r리스 business:비즈니스 [Formula]^f포뮬라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 (value^v밸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apital-increase캐퍼틀-인크^r리스 business)비즈니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creases인크^r리시즈 its잇츠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that^ð댓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t.잇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1)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ut벗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to투 be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d.커멘스트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grounds그^r라운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long-term롱-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b)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2.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and앤드 in인 use유스 with위^ð드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public퍼블릭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re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3 through^θ쓰^r루 7, the^ð더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21-2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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