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by바이 owning오우닝 or오 leasing리싱 and앤드 cultivating컬티^v베이팅 farmland^f팜랜드 (meaning미닝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eaning미닝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ith위^ð드 no노우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in인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Si/Gun/Gu,시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rom^f프^r럼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from^f프^r럼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income인컴 from^f프^r럼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ide-business사이드-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ublic퍼블릭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1.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greenbelt그^r린벨트 zones존즈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2.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in인 the^ð더 Si/Gun/Gu시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in인 a어 Si/Gun/Gu시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at^ð댓 area,에^r리아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paddy패디 fields,^f필즈 dry드^r라이 fields,^f필즈 and앤드 orchards오처즈 (2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paddy패디 fields,^f필즈 dry드^r라이 fields,^f필즈 and앤드 orchards오처즈 within위^ð딘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25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ranch^r랜치 land,랜드 and앤드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xcess,엑세스 only온리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1.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in인 the^ð더 Si/Gun/Gu시 where웨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in인 a어 Si/Gun/Gu시 area에^r리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at^ð댓 area,에^r리아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30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However,하우에^v버 fixed^f픽스트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location.로케이션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1.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epidemic에퍼데믹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lking밀킹 rooms,^r룸즈 and앤드 egg에그 collection컬렉션 rooms^r룸즈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2.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3.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resided^r리자이디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ince신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farming^f파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farming^f파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in인 a어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reside^r리자이드 there.^ð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