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roads,^r로우즈 parks,파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n앤 area에^r리아 equal이퀄 to투 4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5/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