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 (Scale of Reductions and Exemptions of Local Taxes)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meaning미닝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vercome오우^v버컴 an앤 economic에커나믹 crisis크^r라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downturn다운턴 or오 mass매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tax택스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re아 to투 be비 added애디드 for^f포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but벗 to투 whom훔 the^ð더 reductions^r리덕션즈 and앤드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in인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ursue퍼수 the^ð더 major메이저 flagship^f플래그쉽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2023.12.29>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사항

1.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impact임팩트 on안 local로우클 tax택스 taxation택세이션 policy팔러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olicy팔러시 on안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ocially소우셜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or오 to투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더 pursuit퍼숫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taxation택세이션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quity에쿼티 in인 local로우클 tax택스 burdens버든즈 among어멍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15, 2023.12.29>

(3) The^ð더 term텀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s이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arise어^r라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ach이치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ordinance오더넌스 on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1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s이즈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rdinance오더넌스 arrives어^r라이^v브즈 or오 the^ð더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ordinance오더넌스 on안 changing체인징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alls^f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as워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1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4) The^ð더 term텀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2. A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society,서사이어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a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curriculum커^r리큘럼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in인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15, 2021.1.5>

(5)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storm스톰 or오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lightning,라잇닝 war워 damage,대머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disaster.디재스터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5, 2024.12.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eaning미닝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ith위^ð드 no노우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ttached.어태치트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5>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2025.12.31>

(8) The^ð더 term텀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atio^r레이쉬오우 within위^ð딘 5/100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add애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10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olving^r리잘^v빙 a어 national내셔늘 issue이슈 affecting어^f펙팅 multiple멀터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national내셔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or오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n앤 Act액트 enacted에낵티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ustry인더스트^r리

5.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conomic에커나믹 vitality^v바이탤러티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s에^r리어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15, 2023.12.29, 2025.12.31>

(9)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local로우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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