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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8-2 (Scope of Mergers of Corporations)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1>

(1) Theð더 term텀 "mergers머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ergers머저즈 between비트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ging머징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oth보우θ스 a어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business-specific비즈니스-스퍼시f픽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falls;f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theð더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oes더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consumption-type컨섬프션-타이프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erger머저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4.7.2, 2024.12.31, 2026.5.19>

(2) Theð더 term텀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type이너v베이션-타이프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type이너v베이션-타이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3.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fallsf폴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5/100 of어v브 sales세일즈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4.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a)어 New누 health헬θ스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b)비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c)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d)디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mpany컴퍼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Industry;인더스트r리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e)이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3) Theð더 term텀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4.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④ 삭제 <2024.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⑤ 삭제 <2016.12.30>

(5)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6)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plitting스플리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its잇츠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16.11.30>

(7) Theð더 term텀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plit스플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2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hyup서히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4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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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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